또 몰매 맞는 은행권…정부, 독점구조 개선 방안 추가 마련

정부·야당간 횡재세 도입 이견 "시장 경제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가 은행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은행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은행 수익 환수가 골자인 '횡재세'도입이 정부·야당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은행 독점구조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은 연내 발표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는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한 은행 간 경쟁 촉진과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확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초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7월5일 은행권 경쟁 촉진과 금리체계 개선 등 주요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개선 방안 마련에도 불구, 대통령실은 은행권 독점 체제가 여전하다 판단해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끝없이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바치는 게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은행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일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은행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횡재세가 한국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 경제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들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은행 횡재세는 은행권이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이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탈리아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