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가계부채…여야, 취약계층 지원 대립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증가, 이전 정부에서 용인"

[프라임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불어났다'고 피력했다.

2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진행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장민태 기자

그간 야당은 정부에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실수요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공급이라고 맞서왔다.

이날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등 대출 관리보다 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만 줄여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간단하지만, 취약계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무주택자에게 고정금리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게 한 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는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지원 사격했다.

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80%에서 시작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101%로 4%p 떨어트리고, 향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105%로 집계돼 조사 대상국(43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장민태 기자

이날 야당과 달리 여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봐놓고 있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못한 대출행태를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및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나 젊은층 관련 대출을 줄이는 등 약자들에게서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을 포함해 관련 부분이 잘되도록 독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넘기기 쉽지 않다"며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