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방산 수출 지원 '갑론을박'…"국가 이미지 악화"

건전성 지적, 지난해 9월말 기준 BIS 비율 12.97%

(오른쪽)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수출입은행이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가운데, 야당내에서 해당 지원을 놓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꼬집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9월말 수출입은행 BIS 비율이 12.97%까지 떨어졌다"며 "코로나19 당시 불과 0.3%p 하락해 2021년말 14.8%를 유지했던 것과 대조된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주요 건전성 지표다. BIS는 이 비율이 최소 8% 이상을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다. 

양경숙 의원은 "언론 등에 따르면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에 수출금융 36조원이 필요하다"며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출입은행 본연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물었다. 

반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출입은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앞서 양기대 의원은 지난 17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