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빠진 '맹탕' 국감…결국 준법감시인만 소환

국회 정무위, 금감원 증인·참고인 명단 공개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은행장을 불러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국회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지 않는 셈이다. '맹탕'과 같은 국정감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될 인원들이 포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 명단. ⓒ 국회 정무위원회

문제는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무위는 5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은행과 경남은행 및 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들만 증인으로 포함시켰다.

그간 정무위는 국정감사에서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의 책임을 은행장들에게 물어왔지만, 이번 국정감사에는 모두 제외됐다.

앞서 은행권은 사상 최대 규모인 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과 KB국민은행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각 은행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회가 준법감시인만 불러서 금융사고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금융그룹 회장은 몰라도 은행장들까지 제외된 것이 의외"라며 "국정감사에서는 향후 금융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나올 텐데 CEO도 아닌 준법감시인이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더라도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단 하루만에 금융사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리 없다"며 "맹탕과 같은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