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코어 "기술침해 끝까지 책임 물을 터"

카카오VX 상대 法 가처분 판결 유감 표명…2차 법적 소송 지속

[프라임경제]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대표 문태식)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청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카카오VX와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베꼈다고 볼수 없고, 부당한 영업 행위도 없다'며 스마트스코어의 가처분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 스마트스코어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이번 재판부 판결은 카카오의 실질적은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엽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이 '가처분'이라는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즉 가처분 결정시 먼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느냐는 '피보전 권리', 또 본안소송에 앞서 즉각적인 처분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이번 결과는 후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스마트스코어의 확인에 따르면 '오히려 판결문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행위가 인정돼 귀사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카카오VX의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어 가처분 결과와 관련된 카카오VX측의 홍보 내용들이 마치 사안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카카오VX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모든 임직원과 투자자 등이 계속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대표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기술과 서비스 모방, 부당경쟁 및 해킹의 상세한 내용,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업계에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며 "소송 진행과 더불어 이렇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 결과물을 대기업인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정치·사회·경제 단체 간담회,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것이고, 올해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현재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의 분쟁 요소는 크게 세가지로, △앱 개발 당시 스마트스코어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모방한 '기술복제의 건'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건이다. 

이 중 무단 해킹 건은 지난 4월 카카오VX 임원이 스마트스코어에 직접 사과하며 조직적인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사안이기도 하며, 실제 카카오VX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10여명의 관련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져 카카오VX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