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제안 발표·세미나 개최

다양한 청년 포괄하는 '자립지원 필요청년' 범위 진단 및 수요자 중심 이력 연계 제안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31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 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주 통합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통령님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정책 제안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특위의 제안을 포함한 통합위의 지난 1년의 결과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친서까지 동봉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정책보고서의 내용들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서 각 부처가 보고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성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안이 반영된 것을 언급하며 "오늘 발표할 특위 제안들로 자립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을 두텁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제안 발표'에서는 '공정한 기회로 함께 서는 사회'를 주제로 다양한 시설에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특위는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무의탁·결손 보호 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자체 연계·지원을 가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장기간 가정 외 보호(6개월 이상)를 경험한 청년은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충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특위' 세미나에서 머무는 시설이 달라도 출발은 공정하도록 '공정한 기회로 함께 서는 사회'를 제안했다. ⓒ 통합위

이에 더해 가정 밖 청소년, 무의탁 보호소년 등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유인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 지정 등을 통해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립의 주체로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자립지원 필요청년이 누구인가'를 주제로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 현황과 국가의 가정 외 보호아동 지원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도 참여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앞선 제안과 발제에 대해 토론했다. 

김 위원장은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이다"며 "이번 제안이 '통합'의 관점에서 자립지원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