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새 시대 출범…3국 협력 제도화"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한미일 협력 핵심골격 완성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는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다"며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다"며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전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주요 소다자 협의체 중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 모두를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된 협력 모멘텀을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간 고위급 협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하고, 글로벌 보건·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을뿐 아니라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 더해 3국 협력의 추진 원칙을 문서로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다. ⓒ 연합뉴스

또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키로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세 정상은 공동의 번영과 미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한미일의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3국의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신설된 경제안보 전략 협의체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등을 통해 3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체 사업 및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3국간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NSC 간 경제안보대화 등 후속 논의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핵심품목 및 주요 거점 공관 선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에는 한국에서 3국 정상이 만나길 기대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망라해 정상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화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다. 

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위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협의 △정보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등을 조율해 나가자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