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이유 신속·충분하게 지원 위한 것"

재난 대응 역량 신속 정비해야…국가재난관리체계 원점서 재검토

[프라임경제] 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분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금을 이번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푹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금 지급과 폭염 대책에 대해 당부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된다"며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에게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고, 환경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점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 월 12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