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저승사자' 뜬다…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

부실·불량 가상자산 상장폐지 중점 수사 "엄정 대응"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공식 출범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어 가상자산 범죄 엄벌을 위한 '코인 저승사자'가 등장했다. 범정부 수사·조사 단체 출범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업계에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대검찰청·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총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 배경으로 부실·불량 가상자산의 난립과 상장폐지를 꼽았다. 가상자산은 최근 2년간 1053개가 상장폐지 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한 거래소에만 단독상장된 가상자산은 389개로 국내 유통 가상자산(625개) 중 62.3%를 차지했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상장폐지되면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기에 위험도가 높다. 문제는 단독상장된 가상자산 중 시가총액 1억원 이하인 가상자산은 132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자금력과 유동성이 부족한 부실·불량 가상자산의 난립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하고 이는 투자자 손실로 직결된다"며 "최근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은 2021년 하반기 기준 65%에서 지난해 하반기 67%로 상승하는 등 투자 위험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단기간 내 상장폐지 된 가상자산 △투자 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격변동성 큰 종목 등을 선별해 중점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팀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로 조직된 수사팀, 종국적 범죄수익 환수를 맡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등으로 꾸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