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강화 위한 고시 신속히 마련하라"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 병행 추진도 지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체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에 대해 지시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의 사망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받는 등 학폭 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갑질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오는 27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