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방산 성장 논하다"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상반기 방산 수출 성과 및 수출 현안 점검

[프라임경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두 번째 회의로,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진행 안건은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 대통령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과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또록 국내 법과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방산 수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민관 협력을 통한 출구전략도 강구했다.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어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임 2차장은 "우리 군은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해 합동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또 군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임 2차장은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역량과 미래, 그리고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와 서울 아덱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선보일 방침이다. 

먼저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져 오는 9월 예정된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로, 전시회에서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된다. 

또 MSPO에는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환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넥스원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임 2차장은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2023 서울 아덱스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 안보대화와 연계해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해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롭게 준비중이다. 

임 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방산수출전략평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첨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