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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NCG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구축

北 핵 공격 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7.18 17:17:03
[프라임경제] 한미 안보당국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한미 핵협의그룹(이하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CG 출범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미 국가안보실이 NCG 회의를 직접 주도해 출범해 회의를 연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NCG의 업무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 연합뉴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그리고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미측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 정권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고, 우리는 이러한 미측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 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전력 지원에 대한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를 중심으로 핵 관련 다양한 훈련과 시뮬레이션 등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면 연 4회 정도 할 것"이라며 "오늘 협의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차장은 "양국의 핵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미 간협의해서 결정하고 함께 행동해 나갈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 핵 억제만큼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캠벨 조정관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인 한미 동맹의 신뢰를 확대하고,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이 철통같이 유지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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