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혈세,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 닦는데 써야"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 복구·피해 보전에 투입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복구지원 계획을 논의하기 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 연합뉴스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및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당 부분의 토사가 붕괴되며 수백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고, 저 역시 이러한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에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작년 홍수때부터 강조했다"며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