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 세계 3위 …한은 "DSR·LTV 규제 재정비해야"

가계부채 증가 원인,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주식' 투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20년 이상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됐음에도 상당 수준으로 누적됐다.

17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기준 주요 43개국 중 14위를 기록한 이후 △8위(2016~2017년) △7위(2018~2020년)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에는 105%를 기록해 스위스·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지목한 건 부동산·주식 투자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는 저금리 기조로 실질수익률이 낮아진 안전자산보다 부동산·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기예금 실질수익률은 지난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반면 수도권 주택과 종합주가지수 실질수익률은 2015년부터 2021년 중 각각 2.2%, 4.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 거래량과 주식시장 투자자예탁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가계의 장기저축성예금 운용 규모는 2015~2016년 평균 18조에서 2017~2018년 1조원 내외로 축소됐다.  

또 LTV 40% 하향 등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전세대출로 몰려간 것도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대출은 주담대와 달리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거주자를 제외하고 완화적인 규제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20~30%씩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에서 지난해 9월 15%로 크게 확대됐다.

한은은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DSR 규제 정비를 언급했다. 대부분 대출이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아울러 가계가 대출을 받지 않도록 LTV 수준별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해외 같은 경우 DSR을 운용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대출을 포함하고 일부 국가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일정금액 이하 신용대출에 대해 DSR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주요국처럼 모든 대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방향에서 LTV 수준에 따라 금리 격차를 둠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 격차를 둘지는 향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