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강화…규제 지역 집값 9.3%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대출 감소 "상위 가구일수록 커"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 규모를 9.3%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BOK이슈노트-거시 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 부채와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강화된 LTV·DTI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자산 규모를 9.3%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가격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억제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이다. 부동산이 이미 과열된 지역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도 가격 상승을 이어간 셈이다. 

다만 이들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줄이는데 효과를 보였다. 특히 자산 상위 20%(5분위)와 20~40%(4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0.9~13.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오히려 상위 가구의 대출을 줄어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며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