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윤석열 정부선 불법 시위·파업 통해 무언가 절대 얻을 수 없어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 없고 기업들도 규제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과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협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혹시라도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하게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고, 공직자들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킬러 규제' 완화를 말했는데, '킬러 규제' 말한 것이 정부부처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 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꼭 그렇다고 이야기 할 것은 없고,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아니겠냐"며 "특히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 감수하면서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것은 걷어내줘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되 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