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우려…금융당국 방안 마련 착수

동일 정책목표 상품 청년희망적금, 68만명 이탈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최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만기가 5년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긴 기간을 참지 못해 해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은 또 중도 해지를 포함해 청년희망적금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장민태 기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상품 가입이 모두 완료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연구 용역은 중도 해지 방안을 포함해 청년도약계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해지 우려는 앞서 청년층 자산형성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짧은 만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입자 이탈이 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는 지난달말 기준 68만4878명에 달한다. 이는 최초 가입자 289만5546명 가운데 23.65%가 이탈한 셈이다.

이들 중도 해지자는 지난해 6월 6.7%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월 21.1%, 5월 23.7% 등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났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셈이다. 

해지율은 납입 금액과 연령대가 낮은 쪽에서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만 19세 가입자 해지율은 27.9%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20대가 고물가에 의한 저축여력 하락으로 매달 돈을 납입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5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이들이 주로 해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희망적금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 청년들은 중도 해지율이 14.8%로 중도해지자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중이다. 문제는 이번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뿐만 아니라 납입한도도 청년희망적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지난달말 기준 68만4878만명이 중도 해지했다. ⓒ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000만원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향후 중도해지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급전 수요 등으로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을 방지 장치로 마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적금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적금담보대출은 가입된 적금을 담보로 잔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급전을 빌리고 적금 가입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은행연합회 6월 공시에 따르면 6대(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73%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적금담보대출 금리는 11개 취급기관 기준 평균 7.04%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 산정 구조에서 발생한다. 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낮을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을 겪어야 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금리가 6%인데 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바로 역마진"이라며 "이미 청년희망적금 상품 자체도 역마진 우려가 존재하는 상품인데, 이걸 취급하면서 적금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은행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금담보대출은 간단한 대출 심사 등을 장점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한 상품"이라며 "하지만 중도 해지를 완전히 막을 만한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국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