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해진 주담대 증가세…정부·중앙은행 간 정책 '엇박자'

한은 금통위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정책목표와 일부 상충"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 종료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4대(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415조1276억원이다. 이는 이달 들어 15일만에 128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월 5726억원 줄어든 뒤 4월(-2조2696억원)까지 감소세를 보였었다. 이처럼 꾸준히 줄어오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4713억원 증가하며 반등했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서도 늘어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건 특정 요인 하나만을 가지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다만 부동산 대출이 통상 7월·8월 방학 시기에 더 늘어났기 때문에 주담대도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담대 잔액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론·취등록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장기 대출해 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인상기에 이미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신청자들은 신규 주택구입 목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말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를 살펴본 결과, 신규주택 구입이 전체 금액 비중 가운데 53.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기존대출 상환이 38.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 8.1%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5월말 기준 이미 24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실효성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됐었지만, 정부의 연간 공급목표액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단 4개월만에 채웠다.

그동안 조여 있던 부동산 대출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풀리게 된 셈이다. 당분간 신규 주택매매로 주담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담대가 2~3개월 전의 주택수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6만5887가구다. 6월 입주물량은 3만141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빚에 의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긴축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엇박자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살펴보면 명확하다. 

금통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겠으나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영향이 크다"며 "약 40조원의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초기에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동 정책이 신규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연착륙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측면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당국과 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은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