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앞둔 한국…"고령층 빈부격차 커진다“

한은 "고령층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제도적 지원 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경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동일 연령 내 소득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은퇴 후 근로소득에 대한 격차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다.   

14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및 연구는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이들 인구 비중이 오는 2025년경 20.6%에 달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일본·미국 등 OECD 회원국들을 뛰어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급속한 고령화의 이유로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며 "반면 기대수명은 같은 기간 71.7세에서 84.1세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간 불평등지수 상승폭은 과거 20년에 걸쳐 도달했던 수준의 3분의 2에 해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

또 보고서에 따르면 50대까지 완만하게 높아지던 소득 지니계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타일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같은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보고서를 집필한 손 연구위원은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건 교육수준과 부모로부터의 증여 등 경제 주체 간 상의한 초기 조건들의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며 "미국·일본·중국을 포함한 여러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70세 이상 인구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1990년 기준 대부분 임대소득·사업소득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근로소득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자산시장 과열로 임대소득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도 확대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은 법정 은퇴 연령의 도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한 가구 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소득에서 고령층 자영업자는 무수익 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의 경우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창업 대비 폐업률은 2011년~2020년 기준 △70세 이상(161.0%) △60대(101.9%) △50대(80.4%) △40대(69.6%) 순으로 높았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자녀의 용돈 등 사적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사적지원에 따른 소득분배 개션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 

손 연구위원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다"며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