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물가·가계부채에 …한은 "긴축 이어갈 것"

가스비·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요인

한국은행이 6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통화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금융불균형이 불안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화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정책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물가상승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판단하기로 했다. 

◆근원물가 하락세 둔화…깊어진 중앙은행의 고민 

우선 한은은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딘 속도로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기준 3.9%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근원물가는 현재 경제상황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물가지수다.    

근원물가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근원물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좀 더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문제는 전기료·도시가스 등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근원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과거 공공요금을 올렸을 때 급격하게 오른 물가 상승률을 예시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해소도 지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건 물가상승률 이전에 가계부채 폭증 등 금융불균형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지난 2021년 3분기 가계대출은 1744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은행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언급된다. 보고서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가 가속화됐다"며 "금융불균형이 누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에 앞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고 명시했다. 

이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 상태"라며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택가격 하락세가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둔화했다"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축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