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폐업할 판"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 시급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동결' 또는 '인하'의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자영업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가계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하가 더욱 절실했다.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59.1%),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57.3)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음식 재료 비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의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 자영업자의 43.2%는 '시급 9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9.2%에 달했다. 3~6% 인상 시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7.2%였다.

폐업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가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다. 응답 자영업자의 7.6%, 5.2%는 각각 '1~3% 인상'과 '3~6% 인상'을 택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8.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