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요청…금융투자업계 반발

금융당국, 은행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논의

은행연합회가 11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은행권이 11일 금융당국에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금융투자업계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은 난항에 빠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0% 수준으로 미국 은행(3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은행 비아지이익 대부분은 외환수입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환수입 수수료는 대형 증권사·빅테크 등과 경쟁 심화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날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입업에 한해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투자일임업 겸영이 허용되고 있다"며 "납입한도(연간 2000만원)가 있는 ISA만으로 고객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서비스는 특정 금융업권의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은행권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던 금융투자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증권업계 핵심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경우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또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증권업계의 고객 성향 차이를 고려할 때, 신뢰와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치자,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추가 검토하고 향후 회의에서 투자일임업 허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방카슈랑스 등 겸영 업무 허용 과정에서 겪었던 것처럼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특정업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동일 기능·리스크·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에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와 관리 방법 △기존 증권업계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추가로 검토해 올 것을 주문했다. 투자일임업 허용은 은행권에서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제9차 실무작업반 잠정 개최일은 5월24일이다. 해당 실무작업반에서는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방안을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