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 논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더 열심히 세일즈 외교 펼칠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 및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알렸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 연합뉴스

또 다음 주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회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주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강조하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가진 결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총회와 뉴욕대의 '유뇩 구상'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 질소 수립과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과 디지털 ODA를 제안한 점,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세계 자유시민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등 지난 1년 간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것과 올해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과거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질훈련을 한층 강화했고,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또 정상 차춴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 이뤄지는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정상적인 복원까지는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실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