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영역 계속 확장…국민 기회 더 커져"

'가치동맹'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 기둥 세워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한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며 5개의 동맹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70년 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먼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또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다.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 태세도 유지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동맹이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소형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어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 일정 후 방문한 하버드와 MIT,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Joint Venture 모델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이 이뤄지는 시장은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스턴 클러스터의 작동 체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 기술이 나올 수 없다"며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첨단 과학 기술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 리더들과 만나 양국 문화 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넷블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며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이번에 출범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0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키로 하고, WEST 프로그램, 즉 미국에 18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규모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간에 R&D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 인력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이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곧 설립할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 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뿐 아니라 한미 양국의 우주 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아젠더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이라며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