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퇴직연금시장 수익률 경쟁 유도"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말 기준 약 340조원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가 커지자,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에 대해 노후 대비 연금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다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업의 자격을 받은 대신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살펴보겠다는 게 이 장관의 발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서비스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와 운용규제 완화 등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