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IRA, 韓 전기차 타격 없고 오히려 확대"

韓 배터리 3사에 큰 기회 와…美 경쟁 측면서도 크게 나쁘지 않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18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최 수석은 "전기차 수출은 크게 타격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고, 오히려 확대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 관련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최 수석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효된 IRA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에 발표된 것은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 구체화된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 당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이었던 것이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된다는 내용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수석은 "작년 8월 현재로 봤을 때 IRA법이 제정돼 발효돼 걱정이 많았는데 현재 미국 내 우리가 한국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는 차종이 없기에 그 당시 기본 요건, 그러니까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차가 없었다"며 "그래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가 하나도 없어 걱정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해리슨 부통령의 방한, 美 정계 인사와의 만남 등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언급했고 "그 결과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작년 8월 대비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작년 8월에 미국으로 수출된 전기차가 5500대였는데 올해 3월은 1만4400대이고, 현대차의 미국 내 전체 전기차 판매 중에서 상용차 판매 비중, 렌트나 리스와 같이 보조금 새로 지급 대상이 된 상용차 판매 비중이 작년 5%였는데 올해 1분기는 28%로 증가했다. 

최 수석은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며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내년 2024년도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이기에 그렇게 되면 기본 요건, IRA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 기본 요건이 내년 하반기에 충족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은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IRA 가이던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최 수석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최 수석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최 수석은 "광물 요건의 경우 광물별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 가치를 포함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도 한국에서 구성소재를 생산하면 그것은 광물이 가공된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가공된 것도 광물 요건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 받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모두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수석은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나 된다"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최 수석은 "작년 8월 IRA법이 발효 됐을 때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나 전기차 수출과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 또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하반기 양산 때까지는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