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은행권, 경쟁 촉진 TF 참여해달라"

금융위원회, 은행장·은행연합회장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은행권에 경쟁 촉진 TF의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은행장·은행연합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이하 경쟁 촉진 TF)'의 운영성과를 은행권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경쟁 촉진 TF 운영으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 체계'를 확립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1체계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실시 등으로 구성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경쟁시스템 가동은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설명했다. 경쟁촉진 TF에서 마련한 4대 핵심방안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적립요구권 도입 △은행권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이다.

그동안 TF에서 무게있게 논의 되던 신규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은행권 문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는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에 따라 경쟁 촉진 TF를 운영해 오는 6월말까지 은행권 개선 과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경쟁 촉진 TF 동참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은행권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만큼, 이번 TF에서 이를 개선해 은행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해 개선방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