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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16조원 적발…관련 회사 업무정지·면직 조치

금감원·은행권 TF 가동, 재발방지 방안 검토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04 16:30:45
[프라임경제] 금융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약 123억달러(한화 약 16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과 NH선물 등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금융회사별 이상 외화송금 규모 및 업체 수.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에 공유했고,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을 포함해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가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이상 외화송금 금융회사별로 살펴보면 NH선물을 통한 금액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 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이 사전 통지됐다. 이에 따라 제재심 심의 등 제재 관련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들 TF는 외화송금 시 은행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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