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강제 매수법"

농촌 발전 전혀 도움 안 돼…'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요구안 재가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재가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상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제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 제게 재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는 우주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며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역시 지난해 우주 경제의 원년을 선포하고 우즈 경제를 이끌어갈 담당 관광청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다. 동시에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낮 12시 경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