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문제 단기적·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 안 돼"

7년 만에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직접 주재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며 "많은 정상들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며 원인 파악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의 경제 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며 문화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고 강조하고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