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할 터"

국무위원 의견 존중…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먼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이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 정 장관은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우려가 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민단체에서 반대성명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에 불과한데 예산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른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추 장관은 "현재 정부 양곡 매입단가는 kg당 2667원인데 3년 비축 후 팬매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해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하고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