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은행권 개선 실무작업반 개최…'대환대출 확대'

보험·카드 지급결제 허용 논의 "동일기능·동일규제"

발언 중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무작업반은 먼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확대계획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환대출 참여기관 확대와 수수료 개선을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실무작업반에서 내놓은 방안과 함께 대환대출을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무작업반에서 비은행권을 이용한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겸영 허용 △비은행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여신금융협회와 보험연구원은 실무작업반에서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및 리스크 해소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실무작업반은 "지급결제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주식투자 △카드결제 △보험금 납입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중앙은행을 통한 비은행권 안전장치(Back-up) 제공과 지급준비시장·단기자금시장 영향 검토 등이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과 금융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할 사안"이라며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오는 3월말 개최 예정인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환대출 인프라는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참여기관 확대·수수료 합리화 등 소비자 편익제고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제3차 실무작업반은 은행권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