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 사기 제도 보완·단속 당부

서민·청년층 울리는 가짜 매물 광고 행위 엄정 단속할 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 간 접수받은 피해 건수는 총 25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특히 피해 접수된 건수 중 연령을 기재한 1203건 중 30대가 52%(626건)로 전체 피해 신고자 중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05(237건) △40대 17%(205건) △50대 6%(72건) △60대 4%(45건) △70대 이상 1%(1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