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헌법 수호 측면서 공통점 있어"

국가 비전·가치 헌법에 모두 명시…3개 기관 역할 강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장관 한동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 연합뉴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 장관·위원장·처장을 비롯한 교수·전문가 등 140여명과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 △마약범죄 △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민간·유관기관에서도 20여명이 함께했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도 기업과 같다"며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제처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 기관(법무부·공정위·법제처)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핵심과제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자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인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공정위·법제처의 업무보고에는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도 참석했다.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