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대방 선의 의존한 평화 지속될 수 없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北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밀 분석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존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며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및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해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외교·국방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실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듣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해 많은 양자와 다자 외교를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시켰다"며 "외교부가 보고한 전 재외공관이 수출 거점 기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열심히 뛰어달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로 핵심 국방정책에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화"라고 했다. ⓒ 대통령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달라"며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내실 있고 실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며 전 장병들이 전투임무 위조로 사고하고 행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산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