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기술 개발·활용해 가치 창출해야"

과기부·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국민 눈높이 맞춘 정책 방향 보고 필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유국희 위원장)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자'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부처 공무원들이 폭넓게 참여했고, 과학기술자문회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등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총 150여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다누리호 달 궤도 진입 성공에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며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과학기술, 미래 전략기술을 정부가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또 국민들의 과학 교육, 과학 인재 양성, 국가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위는 지금 우리가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고하게 해 준다"며 "이것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공적인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화두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화석연료가 탄소중립 때문에 점점 줄여나가야 될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원안위에 당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오늘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있는 국민 보고와 여러 가지 의견 개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달라"며 "전문가들께서도 기탄없이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2023년 3대 전략 적극 추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탐사선 '다누리'가 145일, 730만km의 항행을 거쳐 지난 27일 오후 6시에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했다. ⓒ 연합뉴스

먼저 과기정통부는 첫 번째 전략으로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고,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선 등 우주탐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에너지신기술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등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2023년을 디지털 일상화 원년으로 삼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갖출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든든한 인적·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고 수준의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민간 주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거점도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원안위, 국민 신뢰 기반 기술·안전 도모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 하에 개인정보위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원안위가 2023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유통 등의 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심구역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분야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이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제목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또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두터운 안전망을 갖출 방침이다. 

한편 업무보고에 이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산학연 및 정부·공공기관 정책담당자들은 △전략기술, 앞으로 10년 우리의 준비는 △디지털 혁신, 세계를 선도하려면 △인재가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 등 3개의 소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