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중구조 개선 측면…노동 개혁 공정성 중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노조·공직·기업 부패'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노동 개혁'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자문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해 금년도에 정책을 지금 실행했지만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 2023년은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 이런 사회적은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며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오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업구조가 자주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있어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그야말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패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정정해 왔지만 이런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 왔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칩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노동운동·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