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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민생침해 금융범죄 적극 대응"

은행 내부통제 검사조직 확대·민생금융국 신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2.12.14 15:16:36

금융감독원이 14일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융시장·위험관리 전담부서인 금융시장안정국이 금감원에 신설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시장안정국은 금융시장·금융시스템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독총괄국에 현안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총괄 기능을 강화해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부분도 크게 개편됐다.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 피해를 예방·단속하게 될 민생금융국이 신설됐다. 기존 불법금융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변경됐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분쟁조정팀 2개를 추가해 분쟁 민원 처리속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한 자본시장 관련 조직도 이번 개편으로 변화를 맞았다. 기획조사국 안에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이 신설됐다.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에는 인력을 확충했다. 이들을 통해 불법리딩방,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불건전 행위 등에 대응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펀드와 파생상품의 심사·조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펀드신속심사실이 새로 탄생했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감독혁신조정팀, 금융회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서비스팀 등도 신설됐다. 금융감독서비스팀은 △인허가 △검사 관련 업무절차△소관부서 안내 △다수 부서 관련 회의 조율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권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확대했다. 은행검사국이 기존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되고 외환검사팀도 1팀이 추가돼 총 3팀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검사1국은 시중은행을, 은행검사2국의 경우 지방·특수은행 등을 맡게 된다"며 "은행별로 영위하는 영업형태와 리스크 유형 등을 고려해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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