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장제원 의원 국감 발언 "졸속 보고서 인용"

기관명조차 혼동·운영비 과대계상, 부산연구원 보고서 입수

[프라임경제]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16일 올해 국정감사 당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연구원의 졸속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생산유발효과가 2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5000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경우 3만6000명이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은행 노조가 입수한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의 보고서 일부분 ⓒ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 지부

이에 노조 측은 장제원 의원이 발언에 이용한 부산시 산하 부산연구원의 'KB산업은행 부산 이전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자료 적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보고서에 대해 △방법 부적정 △구성 부적정 △내용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보고서는 제목의 기관명부터 잘못됐다. 산업은행의 정식명칭은 한국산업은행(Korea Development Bank)이다. 영어 약자를 따 KDB산업은행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제목에는 'KB산업은행'이라고 적혀있다.

아울러 노조 측은 부산연구원의 분석방법을 비난했다. 노조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경제효과 계산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며 "지역산업연관표로 산출된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모두 포함된 결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참고수준으로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생산유발효과는 재정투입금액에 해당 지역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계산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부산 이전에 따른 신규사옥 건축비를 재정투입금액에 포함했다.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일회성 비용을 투입액에 반영하고 퇴직급여·감가상각비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했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임의 가공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공시자료 대비 산업은행 연간 운영비를 과대계상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에서 공시자료로 계산한 생산유발효과는 566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3439억원이다. 부산연구원 보고서의 생산유발효과 2조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5118억원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조윤승 노조위원장은 "정말 형편없는 연구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연구자 자신도 부끄러웠는지 보고서에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기재하지 않았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어 "기관명조차 혼동해 작성된 '졸속 보고서'를 토대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