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풍산개 파양', 사실 아니다"

관련 부처 협의중에 있을뿐 시행령 개정 완전 무산 아냐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평산마을 비서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곰이'와 '송강'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고 평산마을 비서실은 추측했다. 

이에 평산마을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다"며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기에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어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