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 합동조사반 확대 운영…"중대사건 우선 처리"

조사업무 프로세스 개편, 사건 이원화 관리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증가와 복잡화된 사건내용으로 인해 사건처리에 드는 기간이 늘어났다"며 "중대사건 처리 지연 시 증거인멸·도주 등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진다"고 상황을 평가했다.

금감원 조사 프로세스를 개편에 따라 특별 합동조사반이 금융범죄 중대사건을 맡아 처리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금감원은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사건은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에 나선다. 또 조사 진행방식은 사건별 특성에 맞춰 다양화할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 조사업무는 사건 중요도에 구분없이 조사원 1인이 1건을 맡아 처리하는 선입선출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업무를 이원화함에 따라 금감원은 중대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인 특별 합동조사반은 올해 하반기 주식리딩방·에디슨EV·슈퍼왕개미 등의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조사방식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된 바 있는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