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령층, 경제적 악화로 취업 증가"

지난해 고용률 42.9%로 6.7%p 상승…낮은 임금· 비정규직 노동 빈곤층

고령층 고용률이 지난 2021년 기준 42.9%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라 취업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조사통계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층의 고용률은 36.2%에서 42.9%로 6.7%p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 전체 인구의 고용률 상승률은 1.6%p에 그쳤다.

고령층 취업자들은 주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층 중 약 40%가 일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상황인 노동빈곤층에 속했다.

낮은 임금에도 고령층 고용률이 증가한 원인은 생활비 부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으로 △낮은 공적연금 수준 △사적이전 감소 △생활비 상승 등을 꼽았다.

우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다. 한국의 순연금자산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부양은 가치관 변화로 인해 자녀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사회 중심인 공적부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기준 자녀로부터 금액을 지원 받은 고령층은 76%다. 지원받은 금액은 연평균 약 25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0년 자녀에게 금액지원을 받은 고령층은 65.2%로 줄어들었다. 지원 금액도 207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점점 악화한 가운데 고령층 생활비의 경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 2020년 의료비·식료품·주거비 등을 중심으로 29.2% 증가했다. 전체 소비 증가율인 7.6%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조강철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과장은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기초연금 수준을 늘려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