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안 축소 편성…건전재정 전환점 될 터

대한민국 나아가야 할 국정 운영 설계도…국회와 함께해야 완성 가능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제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출 규모 639조…2010년 이후 전년 대비 축소 편성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재정 상횡이 녹록치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 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 내년도 총 지출 규모를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엉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하는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됐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 수당을 8년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던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워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주도 성장동력 찾도록 할 터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또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 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및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도심 빗물 저류 터럴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랄 것"이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한 국방력 근간…국가 위한 헌신에 대한 존중·예우

윤 대통령은 △국방력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의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정연설를 마친 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N 연설에서도 밝혔듯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이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