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산금리 개선하겠다"

민병덕 의원 "하나·신한·농협은 자료제출도 안 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프라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 대출의 가산금리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우리은행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했다"며 "두 은행에서 가산금리에 포함한 예보료는 최근 5년간 총 2조1994억원, 지준금의 경우 1조1822억원에 이른다"고 일갈했다.

이어 "나머지 3개(하나·신한·농협) 시중은행은 영업비밀을 사유로 자료제출도 안 했다"며 "예보료·지준금을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국민·우리은행 대비) 더 낮아야하는데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금감원도 공감한다"며 "여신(예·적금 등)보다 수신(대출)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덤터기 씌운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은행 대출이자 내역, 특히 가산금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준금이나 예보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트를 분석한 바 있다.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