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3축, 北 도발 억제수단"

"순항미사일, 단토미사일에 비해 위험성 낮아…최선 다해 대비태세 구축중"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관련해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이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 미사일에 탄도 미사일까지 사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겠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봉쇄가 따르기 때문"이라며 "국군장병 및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이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선제타격도 검토하는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길 하냐"며 "이미 다 이야기 한 것"이라며 질문에 간략히 답하고, 한미일 3축 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축 체계라는 것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며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까지 접근했고,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다 북상했다. 이에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순항 미사일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많은 것과 관련해 "NSC 순항 미사일을 쏜 경우에는 발표 자체를 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에서도 사실 순항 미사일까지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데 탄도 미사일만 지금 하고 있지 않냐"며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 보니 감시 정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우리 방어체계로 우리 레이더 망으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또 비행기 정도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 미사일보다, 물론 그것도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탄도 미사일에 비해 위협과 위험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14일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하나 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북한이 군용기 10여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지난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으로, 군사합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