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양정숙 의원 "금융위·금감원, 머리와 몸통 분리된 체계"

이복현 금감원장 "금리인상기 은행 이익,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양정숙 의원이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본

[프라임경제]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은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감독 체계·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질의를 쏟아냈다. 

양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을, 금감원은 집행 기능을 맡고 있다"며 "이는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체계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금감원 업무 예산도 전부 다 상위기관인 금융위에서 독립돼 있지 않은데, 이 원장은 감독 정책·기능이 분리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지금 같이 금융 위기·극복 필요성이 큰 시점에 시스템 재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관 간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폭풍으로부터 피하는 동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운영 실적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을 활성화해 금리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국내 은행들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해 막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단 발표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구조상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그게 본인들의 노력만으로 거둔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인식을 금융권에 같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최근 예대마진 공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성화 등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기업대출 신청자에게는 높았던 반면, 가계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우 낮았다"며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이 최근에 활성화되면서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왜 수용되지 않는지 답답해할 수 있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 등과 함께 개선책을 계속 연구해 다음 발표 전까지 개선 여지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