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 부담액, 4년 만에 300만원↑ "1200만원 육박"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 투하와 현금성 복지 남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이 4년새 약 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이 1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새 약 300만원 증가한 수치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 등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국민부담액은 총 6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65조5000억원 보다 15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 부담액을 해당 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늘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액수가 4년 만에 300만원 늘어난 것이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지난 2019년 1011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20년 1039만원, 2021년 천199만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 역시 2017년 668만원에서 2021년 885만원으로 217만원 증가했다.

청소년이나 노인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세금 부담은 더욱 올라갔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1689만원으로 2017년 1237만원 보다 500만원 가까이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7년 18.8%에서 2021년 22.1%로 3.3%포인트 올라갔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포인트 상승해 30%에 근접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 투하와 현금성 복지 남발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빨리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