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기재위 민주당 위원 일동 "금투세 당장 시행해야"

신동근 간사, "여야 합의 사항…尹 정부 '오락가락'에 민간 기업과 개인 투자자 피해"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기재위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간기업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상위 1%를 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기재위원들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금투세 면세점인 수익 5000만원 초과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만96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위원들이 실제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투자자 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간다면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은 원안보다 약 2조4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위원들이 개인투자자 부담 증권거래세액을 분석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거래 규모로 가정했을 시 1인당 부담 증권거래세액 총액은 2021년(0.23%) 기준 11조2759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 변경안(0.20%)를 적용했을 시 개인투자자 부담 증권거래세액 총액은 9조8051억원이었다. 이는 원안(0.15%) 적용 시 7조3538억원 보다 약 2조4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오히려 금투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1인당 약 17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기재위원들은 "원래 금투세 시행과 발맞춰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3%)를 내년부터 0.15%로 내리게 돼있었지만 이를 0.20%로만 소폭 인하하는 것이 세법개정안에 담겨있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당초 계획보다 높은 세율로 존치돼 과세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금투세 도입은 낙후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여야가 한 뜻을 모아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라며 " 때문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발표가 민간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장 상황이 제도의 시행 적기이며,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