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발표 "혁신 저해 요소 개선"

혁신 전담조직 신설·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 구성 추진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 일환으로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업무 프로세스·감독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정책을 펼칠 때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후적으로 금융회사의 고충 등 피드백을 유연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고 향후 시장 피드백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구성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금융감독업무·금융회사 권익보호 제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과 원스톱 서비스팀을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은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은 금융회사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금융회사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준비단계 집중 지원 등을 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스타트 포털'도 구축된다. 포털로 인허가·등록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청 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향후 금감원 감독업무를 공정·책임·지원·투명 4대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금감원 내 행정 추진체계도 정비해 혁신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