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3년 예산안 3조6838억…금년比 4727억↓

서민금융지원·청년 자산형성지원 중점 편성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세출예산(2회 추경) 대비 4727억원 줄어든 3조68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3년 예산안은 서민금융지원·혁신성장지원·청년 자산형성지원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자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게 골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다.

◆새출발기금·안심전환대출 예산 포함 '서민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100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새출발기금 관련 28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300억원 출자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총 45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다.

안심전환대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09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혁신성장펀드에 대해 30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3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펀드다. 혁신성장펀드는 재정출자비율이 기존 뉴딜펀드(15%) 보다 5%p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140억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과 박람회 개최·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尹 청년 자산형성지원 '청년도약계좌' 예산 편성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보였던 청년희망적금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윤석열표 청년 자산형성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에 35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3조68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지난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다. 이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이 만기에 도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로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긴 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9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상품 만기는 공약 취지를 감안해 5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가입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청년도약계좌 세부 사항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